법령 부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7695 판결
[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][공2003.1.1.(169),77]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공무원연금법 부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
2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23815 판결
[해고무효확인][공2002.12.15.(168),2815]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
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두196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83]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
4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1다66475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2.11.1.(165),2426] 소유권말소등기 군정법령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부칙
5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5361 판결
[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][공2002.9.15.(162),2074]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 1999년
1995년
7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누7416 판결
[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81]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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